윤성원 국토차관 "내년 공시가격 급등시 세제 감면 고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 세제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1주택 보유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부담이 없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p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며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새 서울시장 선출에 따라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그는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