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강북구 미아 역세권 등 역세권 8곳, 저층주거지 5곳 추가용적률 56%p ↑ & 토지주 수익률 28.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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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역 동·서측과 옛 수유12구역, 옛 미아16구역 등 역세권·저층주거지 13곳이 '변창흠표' 도심개발의 핵심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은 ▲강북구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8곳이다.

    저층주거지로 선정된 곳은 ▲강북구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 5곳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 다른 역세권 대비 상대적 저밀·저이용돼 역세권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됐다.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유도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지연돼 20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정비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왔다 .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 강북구의 쾌적한 신주거지역을 형성할 예정디ㅏ.

    이들 지역에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중 올해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