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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2·4주택공급대책'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전문성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후보자는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지내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직전 국무조정실장 등을 맡았다. 기재부 출신으론 강호인 전 장관에 이어 두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후속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토부에선 일순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애초 하마평에 오르거나 예상된 후보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한 직원은 "지난달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여러 인사가 나왔지만 솔직히 노형욱 후보자는 의외"라면서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타부처 출신 장관이 지명된 것이 뜻밖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현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 것에 대해선 우려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2·4공급대책의 설계자인 변창흠 장관이 109일만에 떠나면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LH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LH 개혁안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노 후보자는 국조실장 역임해 국토 물론 국정전반 이해도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과 추진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라면서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 대한 환골탈태 수준 혁신 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전, 국가균형발전 등 당면과제를 속도감있게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앞으로 1년간 집값 잡기가 최고 현안이 될 전망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1년도 안 남긴 상황인데 이미 4·7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굴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방점을 뒀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2·4대책 등 부처·지자체와의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와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인 현 상황에선 최적임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이후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