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본격 추진…국토부에 안전진단기준 개선 건의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50%의 가중치 배정)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건의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