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주택공급]2차 신규택지 수도권 공개 미적미적, 왜?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LH직원 투기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한 뒤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정책 추진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세부계획을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2만1000가구, 행복도시 1만3000호,지방 신규택지에서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2차 신규택지 후보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차 신규택지 선정에 이어 2차 역시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없이 발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심 끝에 공개 시기를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LH직원 사태 이후에도 2·4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 전국에 총 26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최근 토지거래 이상 동향이 발견되자 돌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지난 2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고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출이 선행되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이나 외지인·지분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확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거래동향 조사 결과에 기반해 지방 신규택지 2곳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LH직원 투기의혹 사태가 2차 후보지 발표까지 지연시키는 등 결국 2·4공급대책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공급대책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서 진행된 사전 조사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 이상동향이 발견된 상황에서 2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강행하기엔 정부가 감당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2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이 오히려 낫다고 설명했다.

LH직원 투기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정책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후보지의 투기의혹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LH조직개편안부터 발표한 뒤 2차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안정적일 것"이라며 "당분간은 새로운 공급계획을 밝히는 것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