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일·노형욱 부동산 콜라보는… 세금·대출 완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당정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만큼 보유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당장 시급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선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게 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상향조정 된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도 취임사에서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