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등 도심내 10만가구 후보지 발굴…주택공급 '박차'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도심내에서만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지는 이미 3분의 2 가량 주민동의를 받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번째 대외 일정이다.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2·4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후 한달여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2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선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기관들은 '2·4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