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LTV 최대 70% 개선안 내놔…규제 세분화혜택 보는 무주택자 별로 없을듯…실효성 논란서울 아파트값 평균 11억인데…대출 최대 4억 제한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완화안 발표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율을 내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이로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경선 과정서 약속한 LTV 90% 완화는 없던 일이 됐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출규제 완화안은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부부는 4억원 한도에서 집값에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마저도 실제 혜택을 보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무주택·서민실수요자에 추가로 적용돼온 LTV 우대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LTV 우대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9000만원에서 생애최초 내집마련일 경우, 1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렸다. 

    민주당 정책위는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로 차주단위 DSR한도 이내로 한정한다"면서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가 8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6억원 한도로 LTV 60%가 적용되고 남은 2억원에는 LTV 50%로 총 4억6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져야 하나 민주당은 총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LTV 최대 60%까지 밖에 적용이 안되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여전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4억원의 대출은 어려워진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원을 넘어선 상황서 최대 4억원의 대출로 집을 마련하라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LTV 우대 20% 적용을 동시에 적용하며 DSR을 50%로 완화해 규제의 유연성을 뒀으나 여당안은 LTV와 DSR이 이중 규제로 작용해 실제 실수요자들의 대출 확대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