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위해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적극 추진

정부가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으로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자발적 확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ZEB 등급 단계적 상향 ▲ZEB 특화도시 신규 발굴 ▲ZEB 인증시 인센티브 강화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통합 ▲ZEB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지원 ▲ZEB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