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30대 기업 CHO 간담회"개정 노조법 편향적"중대재해법-주52시간 등 보완 요청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업 입장도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기업 입장을 도외시 했다는 주장으로 이날 자리를 함께한 30대 기업 CHO를 대신해 총대를 멨다.

    그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로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을 꼽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노조활동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곧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