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좌담]"임대차3법 나와선 안될 법안…개정·폐지 수순 밟아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전세매물은 씨가 말랐고 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법안이 되레 가격을 부추긴 꼴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678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보다 1억2756만원이나 올랐다.

이를두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집값폭등 원인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하며 "나와선 안됐을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뉴데일리경제는 지난 7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왜 실패했나'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현정부의 부동산실정을 지적하고 해결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금상수 세명대 교수의 사회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교언 교수는 "경제학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서문(序文)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임대상한제와 같이 이상한 정책이 살아남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고"라며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임대상한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지난해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법을 두고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속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세계에서 시행하는 국가는 20~30%에 불과하다"며 "미국도 뉴욕을 포함해 몇개 도시만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학에는 임대료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며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서민만 더 힘들어졌다"고 힐난했다.

심 교수의 지적처럼 임대차시장은 법시행 1년간 요동쳤다.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105주째 고공행진중이며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수전환에 나서면서 서울외곽은 물론 빌라가격까지 모조리 급등했다.

심 교수는 "정부는 임대차법 때문에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지만 전세가격 그래프만 봐도 알수 있다"며 "법시행전까지만 해도 현정부의 임대차시장은 역대정권중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10년간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이 16.9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2014년 12.79% △2011년 10.98% △2014년 7.47% △2020년 5.90% 순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임대차법 개정후 갑자기 전세·매매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당시 그걸 두고 유동성 문제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진형 교수도 임대차법에 대해 '서민죽이기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이 나왔을 때 현 정부서 이걸 왜 들고 나왔지? 표면적으로는 임차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지지 세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 교수는 근거로 임대차법이 가진 악순환을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을 규제하면 전세물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공급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부족은 더 확대돼 전세대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또 4년간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면 4년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을때 이미 학습했음에도 임대차법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구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집값폭등 원인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임대차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사회를 본 금상수 교수는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임대차법에 대해 충고를 했지만 이를 통과시킨 주역들이 참 대단하다"면서 "문재인정부에도 씽크탱크가 있을텐데 예측을 못한 건지 잘못 기용한 건지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임대차법은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고 했다.

이에 심 교수는 "아마 기용된 분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으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고 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지 차분히 봤으면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