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거취에 쏠린 눈… 여론은 가석방 보단 '사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다음달 광복절 이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석방을 고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여론은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4대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법정구속 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째 복역 중이다. 형법 72조에 따라 형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요건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반면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파기 환송심 선고 이후인 2월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게시물의 긍정률은 11.3%, 부정률은 12.2%로 순호감도는 -0.9%를 기록해 국민들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부정 의견이 높았지만 3월 들어서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긍정률(28.7%)이 부정률(26.1%) 2.6%포인트 앞지르기 시작한데 이어 4월 들어서는 긍정률 20.3%, 부정률 9.5%, 순호감도 10.8%로 나타나 여론은 더욱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월에는 긍정률이 28.1%로 30%에 육박한데 비해 부정률은 8.7%로 조사기간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언론사에서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용 사면'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 오규석기장군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5번째 호소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으며 고충을 이해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시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5번째 호소문을 올리게 됐다"며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1분1초가 시급할 정도로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면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국내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은 국내외 기업들이 미래 준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M&A(인수합병)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삼성의 투자 시계는 멈춰선 상황이다. 

미국 파운드리 투자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이 부회장이 구속 전 인수 결정을 내린 전장업체 '하만(Harman)'을 제외하곤 대규모 M&A도 전무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3년내 의미 있는 M&A를 성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화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적 사건으로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달리봐야 한다"며 "경제 발전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