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인상 확정

내년 실손의료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이 약 14.2% 수준으로 확정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그간 당국과 실손보험료 협의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보험(구실손보험)과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한 2세대 보험(표준화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16% 수준으로, 3세대 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8.9% 수준으로 오르게됐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22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가입한 실손 상품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로 보험계약 갱신시기에 알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당국과 업계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반면, 당국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인 10% 초반대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실손 누적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향후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실손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이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1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손으로 인한 보험업계 적자는 지난해 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적자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원, 손해율은 166.4%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지난 4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13.4%인 반면, 보험금은 연평균 16.0%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실손 손해율 초과분 만큼의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실손 비급여 관리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 내년에도 적자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손해율 초과분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험사의 적자세가 지속됨은 물론 이 손해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며 "내년 대규모 실손 판매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