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 뒤 감소세 없으면 시설 집합금지 확대”중대본, 25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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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불렸던 야구, 풋살 등 사설 스포츠가 중단된다. 다만 결혼·장례식장은 불편 호소로 인해 친족만 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누구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만약 반전없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현재 충분히 강화된 상태여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쪽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4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 사례로 적용됐으나,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이 해당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검토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한다.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오히려 방역망이 완화된 사례도 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4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현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빠르면 25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