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5조 편성…올해보다 4000억 줄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이 전년(3조9000억원) 대비 4000억원(12.6%)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에 쓸 예정이다.

지출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에 6400억원, 주택금융공사에 6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에 476억원, 기타사업에 484억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6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 대비 13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에 올해 예산보다 38억원 줄어든 146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에는 주금공에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6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한다는 목표다. 

600억원 출자를 통해 공급여력(잔액)이 2조4000억원 늘어나 1만5000 가구가 추가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6억원을 출연한다.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1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