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단지 임대주택 의무화 검토…서울시, 10~11월 결론

서울시가 리모델링단지도 재건축단지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은 이르면 10~11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보다 사업추진이 빠른 편이다. 적정성 기준도 재건축은 준공 30년이상·안전진단 D등급이하인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상·안전진단 B등급이상이면 된다. 

현재 서울에선 56개단지·3만4873가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존 대비 6000가구 정도 늘어난 약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과 유사한 수준으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리모델링단지에 기부채납형태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제 리모델링단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단지 보다 가구수는 평균 약 15%, 용적률은 약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모델링단지는 재건축단지와 달리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의무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번 재정비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전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하면 규모 있는 단지들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소규모 단지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