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발묶인 정무위 국감, 금융 ‘뒷전’…일반증인 0명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일반증인 없이 시작됐다.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린 건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끝에 일반증인 출석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생‧정책 국감이 실종되고 모든 문제가 대장동 이슈로 함몰돼 해결이 필요한 금융 관련 현안들이 가로막혔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수사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로 정무위 국감은 여전히 증인채택과 관련한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은 민주당의 이재명 경선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부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부르자고 맞대응했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해 조직적으로 국감 증인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이 대장동 의혹을 제외한 금융 관련 일반 증인 채택은 답보상태다. 정무위 소관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회사와 관련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사태, 채용비리 등의 이유로 4대 금융지주 회장 모두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여야 협의 과정에서 증인들은 회장급에서 한 단계 낮춰 부르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대장동 증인채택 공방으로 인해 일반 증인들도 채택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경영진들을 불러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할 현안이 많은데 대장동 의혹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금융이 뒷전 신세”라며 “대장동 증인과 일반 증인은 분리해서 협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정무위 국감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와 금융사 대표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바 있다. 

증인 명단에는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4대 금융지주 회장 모두 이름을 올렸고 협의 과정에서 부행장(부사장)급으로 증인이 한 단계 낮춰졌지만 증인채택이 의결되지 못했다.

결국 오는 6일 금융위원회와 7일 금융감독원 국감은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된다. 

다만 21일 종합국감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증인 협상은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종합국감 때라도 일반 증인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