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대표적인 서민대출로 꼽히는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행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정책금융기관 모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1단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투자목적의 가계대출이 생기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