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자영업자 절규에도 장관 목소리 안들려”…권칠승 ‘역할론’ 도마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권칠승 장관이 정부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업금지, 집합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변역할이 미흡하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절규를 하고 있지만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이 생긴다 했지만 델타변이로 힘들어졌다. 코로나 방역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인원제한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은 제한하지 않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자영업자를 못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이)정부내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 절규에 장관 목소리 는 들리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대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 각료 중에서 위드코로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위중증과 치명율 위주로 코로나관리는 옮겨야 한다는 점을 정부내에서 제기를 많이 했다”며 “더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중기부가 중기청에서 승격한지 4년이 됐는데 사실상 할수 있는게 없다”며 “(국회의원)재선의 힘 있는 장관인데 왜 힘을 못쓰는지 모르겠다. 중기부가 기재부 산하기관 인가”라고 동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기출탈취 문제에 있어 중기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업체가 국내 최초로 간병인 플랫폼서비스를 개시했지만, NHN이 기술을 도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기출탈취 기업과 자상한기업 체결까지 했다.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NHN건은)기술침해 신고가 들어와 있는 사안이다. 깊이있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며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