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제기됐던 외화보험 규제, 드디어 내달 초에 개선방안 발표양사,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30~50% 비중이어서 노심초사했던 상황 가장 쟁점이던 환차손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떠안지 않는 것에 반색
  • ▲ 자료 사진.ⓒ연합뉴스
    ▲ 자료 사진.ⓒ연합뉴스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 외화보험을 주도했던 보험사들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몇 개월간의 속앓이를 끝낼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 비중이 높은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은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해왔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현재 외화보험 비중이 초회보험료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푸르덴셜도 30% 이상으로 주력 상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클 경우 그 피해를 고객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생보업계에서는 환율 하락시에 외화보험을 원화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옵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꼼꼼히 하고, 설계사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로 제한해 환차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민하던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시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개선쪽으로 무게 중심을 맞추게 됐다.

    환차손 손실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으며, 가입자도 달러 소득자로 제한하지 않고 기존처럼 일반판매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새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의중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환헤징 가능 여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새 위원장의 의견도 고려해 외화보험 규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은 반색하고 있다. 자칫 시장에서 외화보험 자체가 퇴출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환차손 손실을 보험사가 떠안지 않고 가입자 제한도 없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푸르덴셜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절차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며 “영업활동은 물론 회사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사 모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고 외화보험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양사는 외화보험을 계속 판매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으며, 신규 출시는 없었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지난 7월에 간편가입형을 출시하려고 했다가 보류하기도 했다.

    한편,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자산의 안전성이 높은 미국 달러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해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액,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감소해 고객들의 손실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