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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협의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등 5가지 요구… “총파업도 불사”

입력 2021-11-08 16:01 | 수정 2021-11-08 16:01

▲ ⓒ카드사 노조협의회

카드사 노조협의회가 가맹점 수수료 관련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영세중소상인의 희생과 일부 빅테크 기업만 배불리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카드산업 정책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카드가맹 점수수료 인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 정책의 근간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카드산업을 정치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즉각 사과하고 중단하라 ▲지불결제시장 참여자인 카드사,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즉각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이런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 정치권이 수일 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총파업도 불사한 강고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3회나 인하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실제로는 허울뿐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고용은 급격하게 증발했다.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다.

반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아무런 정책적 견제없이 급등했다. 독점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는 아무런 제지없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금융정책의 근간은 종적을 감췄고 혁신으로 포장한 빅테크 특혜가 정상인 듯 시행되는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카드산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엉터리 정책으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대규모 적자를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와 소비자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기형구조로 버티는 실정이다.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산업을 왜곡하고 시장 참여자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준 기자 ppoki99@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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