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지구 원주민 LH앞 항의집회…경찰과 1시간 대치 "토지감정재평가·지장물조사중단·개인통보중단" 요구

  •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3기신도시 원주민들이 헐값보상 결과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규탄하는 대회를 두 차례 진행한 데 이어 23일 오전에는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남양주시 별내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남양주사업본부 건물진입을 시도, 1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토지감정 재평가와 지장물 조사중지, 토지보상금 개인통보 중단 등이다. 특히 공전협측은 토지보상현행법에 불신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제도가 사업시행자측 평가사와 주민추천 평가사간 평가금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과거 30%였던 것을 2006년 4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시행자측이 보상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 공전협은 또 최근 불거진 성남 대장지구 대장동 개발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기관인 LH가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 비싼가격에 되팔아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원 이익을 안기고 원 토지주들에게는 헐값보상으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어 대장동사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와 LH는 하루빨리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 기준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거센 반발에 공급차질도 우려된다. 실제 3기신도시 가운데 토지수용을 마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한다.

    지난 8월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와성진안, 광명시흥 경우 아직 지구지정전이고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곳은 토지보상협의를 시작도 못했다.

    다만 수용재청신청이 승인되면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을 순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주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부로서도 강제로 내쫓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헐값보상으로 원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다음달 실시할 3차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먼저 공정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