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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생보사, 소비자보호 사전감독 강화"

25일 생보업계 간담회서 "리스크 우려시 사전적 검사 실시"빅테크에 공정 규율체계 확립…손해사정 및 의료자문도 개선자회사 소유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규제 완화 약속도

입력 2021-11-25 13:42 | 수정 2021-11-25 14:17

▲ ⓒ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리스크가 우려되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 영위 및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5일 열린 생명보험 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감독 ‧ 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며 "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침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신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뜻도 밝혔다.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토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특히 화상통화·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정 원장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체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 원장은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보협회장을 비롯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등 총 8개 생보사 CEO들이 참여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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