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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불똥튈라'…민주당, 고승범에 "대출 규제 완화하라"

이재명 후보 "대출규제? 현실 모르면 죄악"새해부터 DSR·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시행 한달 남았는데…정책 신뢰도 떨어져"

입력 2021-12-09 12:34 | 수정 2021-12-09 14:12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표심'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적용되는 등 고강도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이재명 "대출로 집값안정? 현실 모르면 죄악"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0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서 민주당은 가계부채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달 시행을 앞둔 DSR 강화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이러한 기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과 대출규제 정책은 '표 떨어지는' 소재로 꼽힌다. 

두 정책의 실패로 민심이반이 뚜렷한데다 당 안팎에서는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DSR·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쏟아진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충격 완화를 위해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이 오히려 부동산·주식·코인 시장으로 흘러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진 만큼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유동성 조절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부처내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강도 높은 DSR 규제와 가계대출총량제를 예고한 상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내년부터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채웠다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통합한도가 적용돼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크게 줄어든다.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올해보다 한층 강화한 가계부채 증가율 4~5%로 잡고 있다. 올해 5~6%의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 지난 3분기 시중은행들의 대출중단 도미노 사태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대출한파는 불가피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서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 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 내에서도 대출 정책 강화 인한 실수요자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금융위가 내년 총량 규제서 중·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정책적 제안이 나올 수는 있으나 눈 앞에 시행을 앞둔 정책을 뒤짚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게될 것"이라 밝혔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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