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與 공시價 인상 유보 추진…현실화율 동결되나

여당과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공시가격 인상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증가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방법을 찾겠다"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때 올해 것(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이번주 공개될 내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도 올해(55.8%)보다 2.3%포인트(p) 오른 58.1%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유세 완화 이유로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과 1년전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1가구1주택 고령자의 한시적 납부유예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문제도 포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로 결정된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오른다. 당정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 동결은 물론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적용받는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또한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