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충당금 채근은 '허풍선'… 구조조정 우려에 구두개입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을 권고하고 있으나 허풍선에 그치고 있다.

구두권고만 남발할 뿐 정작 적립방식 등 규정개정에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서 충당금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은행들은 당국의 압박에 곤혹스런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총대출채권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0.41%로 전년 0.47%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미국 JP모건은행(1.5%), 뱅크오브아메리카(1.3%), 웰스파고(1.4%)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충당금 채근에 나섰다.

이른바 코로나대출 등의 상환 유예 종료가 임박했고 본격적인 유동성 축소와 대출규제 등이 맞물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럼에도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회계 기준 탓이 크다. 

현재 충당금 적립 근거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른 경험손실률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보다는 실제 연체 발생률과 회수율 통계를 우선시 한다.

때문에 원리금 상환 보다 만기연장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신 구조상 대출 확대 기조까지 겹치면 연체발생 위험은 낮아져 보인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줄고 충당금 적립률은 높아보이는 착시효과이다.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개별법 방식보다 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된다.

지난 2018년 동입된 IFRS9도 맹점이 있다.

상환능력에 맞춰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했으나 대상 여신이 30억원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 없이 무작정 쌓아둘 수도 없는 이유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충당금은 은행 실적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데다 배당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되면 대손비용 과다계산으로 인한 분식회계 논란 등 세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0.4%에 불과한 충당금 수준을 두배 수준인 0.8%로 높이면 추가 비용은 4개 은행 평균 약 1조원씩, 총 4조원 가량이 든다”며 “이를 위해 3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는 IFRS9 기준을 1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경험손실률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는 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팎에서 충당금 산정기준 재정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서 위원은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슈이고, 은행들도 기존 여신을 일일이 평가해 고정이하여신을 새로 분류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대거 투입되는 작업이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지 더 잦은 주기로 점검하고 이에 기반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손실 추정 방법론 업데이트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해 감독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비율을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해 세무상 손비인정이 이뤄지도록 세무당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