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빼려는 인수위에 헛발질까지…공정위는 '사면초가'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

2017년 11월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늦은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이 말이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장관회의 전 삼성전자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혼내주다'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공정경제가 국정 이슈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위상이 매우 높았고 김 전 위원장은 이에 힘입어 도가 넘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공정위의 위상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과장급 1명만을 파견시켜 입지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좌초 위기, 특별사법경찰 도입문제에조성욱 위원장의 해외 출장 구설수까지 더해져 바람 잘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과거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탓에 이것이 윤 당선인의 입장처럼 굳어졌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을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중기업계의 공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수위가 즉각적인 폐지보단 객관적인 권한 행사로 방향을 잡고,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미행사시 미고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듯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공정위는 다시 곤란한 상황이 됐다. 특사경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것을 뜻하며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등에도 특사경이 있다. 

공정위는 특사경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위 '알짜사건'은 검찰이 가져가고 형사처벌을 우선시할 경우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무색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온플법 역시 좌초위기에 놓였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선수와 심판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입점업체와 일어날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상품 노출 순서 등 중요한 항목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이상 플랫폼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온플법 대신 기업의 자율규제 방침을 내세우면서 온플법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내부단속을 잘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 위원장은 지난 1월 호반그룹 계열사인 전자신문 임원과 오찬을 해 구설에 올랐다.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호반그룹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신년간담회 차원이라며 오찬을 진행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출장이 또 문제가 됐다. 조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6일 출장을 다녀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임기말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 위원장이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측 회의 참석자가 확진돼 비대면회의가 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렸다. 

게다가 공정위는 조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홍보하려고 지난 4일 보도자료 배포했다가 미국과의 협의가 안됐다며 돌연 취소하더니 6일 이를 재배포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에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조 위원장의 미국 출장 상세일정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일은 헤프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공정위의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법무부나 검찰 등 타기관도 모자라 인수위까지 공정위를 곱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조 위원장과 정무라인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코 공정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리스크없는 실세 위원장'을 원한다는 말까지 돌면서 임기말 공정위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