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미룬다…"시장혼선 우려"

이번주로 예상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정책 발표시점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부동산정책을 상당부분 정리했지만 실무책임자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따라 대선후 서울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부동산정책 발표시점을 늦추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지만 발표시점을 인수위 기간에 해야할지 아니면 새정부 출범 후 질서 있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TF, 도심주택공급실행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총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원 부대변인이 이날 "부동산정책 실무책임자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추경호 기재부 장관으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한데 이어 같은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비슷한 발언해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출범 한달기념 기자회견에서 "장관 청문회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고 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그간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올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택시장은 지난달 9일 대통령선거 이후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세재·대출 등 부동산규제 전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까닭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아파트 거래현장(3월10~4월12일)' 자료에 따르면 대선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거래 건수는 총 59건으로 이 가운데 29건(49.2%)이 직전 최고가를 갱신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7㎡ 경우 지난 3월24일 63억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인 61억원을 갈아치웠고 '반포자이' 전용 244.5㎡는 지난해 10월 61억원에서 5개월만에 7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아파트값이 최근 11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4월 첫째주 보합으로 전환했다가 둘째주부터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선이후 재건축규제 완화와 보유세 경감 등 새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