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공식 블로그 글 작성“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지속 투자 기회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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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튜브 측이 국내 망사용료법에 대해 공개로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난드 부사장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와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등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망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치있게 만드는 중요 요소라는 점도 내세웠다. 그는 "발의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국회의원과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께 현재 논의중인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