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정밀안전진단 면제공약 폐기설에 "검토한 바 없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신도시 정밀안전진단 면제공약' 파기설과 관련 "검토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부동산공약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은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준공 30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공약 폐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폐기는 검토한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를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별도 '트랙(특별법)'으로 가고 동시에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계획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단지들은 준공 30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공약 여파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통계에 따르면 1기신도시를 대표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격은 지난달 3.3㎡(평)당 4925만원에서 495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한 재건축 연한을 채웠거나 그만큼 오래된 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