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물가·환율·부동산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물가안정 대책과 원달러 급등으로 인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의 문제가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최근 물가불안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바탕에 깔려있고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크게 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안 양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생활물가와 서민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할 것"이라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과 관련해선 "환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외환 수급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환율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줘서 부적절하다"며 "변동성 심할 땐 외환 당국자로서 당연히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상설통화스와프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 문제는 상대국 입장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대출 규제는 완화도 급격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원래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며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DSR를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선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태어나서는 안될 법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제도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 국민도 있다"며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모여서 시장을 튼튼하게 받쳐줘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은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