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원희룡 "청년주거대책 조속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정부 청년주거지원 대책 설계에 앞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원 장관은 24일 취임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찾아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입주자, 청년창업가, 청년주거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새정부 출범 100일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청년주거지원 대책을 이른시일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급등해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청약제도개편 등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새정부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날 국토부는 청년 주택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을 위해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또 가격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위치와 관련해서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보장한다.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 '와이브레인' 사무실을 찾아 청년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해당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 재택치료용 전자약 제품을 시연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장거리 출·퇴근 어려움 등 고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