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제도' 2개분과…김호철·김흥진 공동팀장 주택정비·시설확충 등 종합계획 및 입법지원

  •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전담조직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정과제서 밝힌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오후 2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1기신도시는 개발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부족, 건축물안전, 도시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각계의 의견이다. 

    특히 국가주도로 조성된 신도시 특성을 고려할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도시 특성과 광역교통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종합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TF전담조직 팀장에는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분야 민간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 정책담당자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조직은 '계획'과 '제도' 등 2개 분과로 구성돼 정례적회의를 열고 1기신도시 재정비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1기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방안 및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신도시 도시계획 현황분석을 통해 △노후주택정비 △기반시설확충 △광역교통개선 △도시기능향상방안 등을 도시재창조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계류중인 다수 노후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신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