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주52시간·이재용사면 본격 논의?…추 부총리-경제단체장 상견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경제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갖는다.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운 와이(Y)노믹스'(윤석열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다. 테이블 위에 오를 각종 안건은 이달 중순쯤 나올 윤석열 정부의 첫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될 전망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차등지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 등이 건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을 만난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달 중순께 처음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방점은 규제 완화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함영주 하나금융지주·손병환 농협금융지주·손태승 우리금융지주·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 경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Y노믹스는 앞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친시장·친기업적인 경제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6대 국정운영의 첫 목표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였다.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경제계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정·보완, 주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지역별·업종별 차등지급, 상속·법인세율 인하 등이 핵심적인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중 간 기술패권 다툼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선 기업 총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