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안? '장기전세주택'의 명과 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장기전세임대가 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아 추후 내 집 마련에도 지장이 없어 인기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인상의 여파로 장기전세임대의 보증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층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기전세임대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2년마다 5% 범위에서 조정된다.

신청 및 입주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추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데 지장이 없다. 서울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며, 매년 1~2회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3인 가족 기준 603만원, 4인 가족은 709만원이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정책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전세주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급격한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난 대한 우려가 커지고, 월세의 전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중 월세 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하락세를 유지하던 전셋값도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0.01% 변동률을 기록하다 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마감한 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예비입주자 공모는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59㎡ 우선공급의 경우 2명 모집에 403명이 몰려 20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의 풍선효과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까지 동반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최근 공개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1426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12억375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10억100만원에,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82㎡는 10억5000만원에 각각 공급한다고 공고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와 연동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까지 크게 뛰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가격은 올랐지만 소득 등 신청 기준은 까다로워 현금부자나 금수저 등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