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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카카오톡 '구글플레이 업데이트' 중단… 조승래 의원 방통위 대응 촉구

구글, 인앱결제 대신 아웃링크 안내 카카오톡 제재 돌입"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 정면 반하는 상황"조 의원, 방통위 실태점검 진행상황 설명 요구

입력 2022-07-05 16:05 | 수정 2022-07-05 16:05

▲ ⓒ조승래의원실 블로그 캡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불허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다"며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며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및 시행을 주도한 방통위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실태점검을 핑계로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에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는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애플에게도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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