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갈등 구글·카카오 만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인앱결제로 갈등을 빚는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6일 위원회 회의 직후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의견을 청취하며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내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구글과 애플이 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실태점검을 핑계로 규제를 손놓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따라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글 등을 상대로 5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앱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고, 수수료 상승분만큼 결제금액을 올린 상태다.

한 위원장은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안내해온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삭제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한 뒤 구글의 조치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