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부실' 작년 세무사 시험 일단락… 국세청 "75명 추가합격"

말 많고 탈 많았던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합격자 706명 포함 총 781명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가 나온 배경은 세법학 2부 문제 일부에서 채점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내용으로 배점 10점짜리였다. 세무사 시험은 1, 2차로 나눠 진행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로 나뉜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세무사 자격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진행결과를 발표하고 "채점 기준을 임의 변경하고 일관성 없이 채점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법학 2부 1번 문제의 출제·채점위원은 자신의 출제 의도와 맞지 않은 답이 많다는 이유로, 독단으로 채점기준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해당 문제가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채점 부실로 드러난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다시 채점하고 이를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에 송부하겠다고 했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같은 해 2차 시험에 떨어져도 다음해까지는 1차 시험을 다시 보지 않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부한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에 대해선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 등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