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성남시장 등 5개시장과 재정비 위한 회동원희룡 "1기 신도시 인생재건축, 지자체 협력 강화"신속한 진행-적극적인 규제 완화-주거혁명 병행 방점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진행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거혁명이라는 세 가지 기조 아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30만 가구, 100만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온 세대의 전 재산이자 앞으로 살아가야할 터전이 바로 1기 신도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상계·압구정은 물론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에 모든 노후 아파트와 반지하를 포함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며 "기성세대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1기 신도시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중점 과제로 ▲신속한 사업 진행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거혁명 병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모든 절차들을 서로 협력해 사업 진행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아울러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되 주변 도시 주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어야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으로 인해 주거와 업부, 도시공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재택근무, 스마트사무실, 세대분리형 주택, 노인재택치료, 스마트홈, 무인택배, 공유차량, 자율주차, 영구주택 등 주거혁명을 현실화하야 자산가치 높은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자체장 모두발언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재건축사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분당만 해도 건축연한이 30년이 넘은 상황이라 지금부터 서둘러 재건축을 해도 주민들은 결국 40년이 넘는 집에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속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있지만 국회에서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냐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해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규제를 대폭 풀어주되 국토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을 챙겨주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산 신도시의 경우 1992년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108만 인구가 됐지만 설비와 시설이 노후돼 주민들이 배관부실, 층간소음, 주차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초조사나 사업타당성조사, 조사분석 등 절차를 국토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면 신속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용적율이 높고 녹지는 절반 수준에 고밀화가 심해 교통과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를 재창조 수준으로 재정비하려면 도시가 충분한 자족능력과 주거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건축 못잖게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현재 안양은 54개 단지 중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또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평촌의 경우 재건축 희망비율은 44.7%, 리모델링은 35%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촌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4%로 높은 편인 만큼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고, 건설 당시 중국산 철근이 섞여 안전 문제도 있다"며 "특히 산본신도시의 경우 5개 신도시 중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고, 인구밀도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적극 개입해 재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신도시도 신도시이지만 기존 도시정비까지 투트랙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