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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실손보험 미청구 7400억… 김주현 "빠른 개선 필요"

청구 간소화 한목소리"복지부와 논의하겠다"

입력 2022-10-06 14:13 | 수정 2022-10-06 14:50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러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지난 3년간 7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와 당국이 2009년부터 논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 5700억 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 8300억 원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이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를 의미한다.

▲ 의무 보관 중인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윤창현 의원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류를 쌓아놓고 의무보유 기간 동안 공간과 종이를 낭비하고 있다"며 "1년 치 접수 서류만 해도 30년된 원목 840그루를 베어내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 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 1000건(0.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청구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로 13년째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기록이 쌓이고 빅데이터가 분석되는 경우 주요 수익원이었던 비급여 항목에서의 진료비 측정 권한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이 재논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심평원은 고속도로만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조항을 추가했다"며 "의료계에는 인센티브를 심평원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의협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지수 기자 jisoo@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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