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원희룡 "집값 폭락 아직 아냐…과도한 금융부채 완화방안 검토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의 집값 하락세와 관련 '폭락'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장 경착륙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값 급등기에 전국적으로 50% 가까이 올랐고 지금은 6% 떨어져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인들 호가도 아직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가격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현재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거래감소는 거시경제 여건으로 인해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지나친 규제의 정상화 속도를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한 완화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올해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예정된 분양 또는 입주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이라는 시점과 맞물려 아직 의원님이 염려하는 상황까지 단정짓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법정동 단위인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지자체에 개선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