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0% 현실화율 "비현실적 목표""현재 가격하락 불가피…관련정책 준비"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이 빠르면 12월중 마련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의원의 공시가 관련 질의에 "근본적 틀까지 검토하려면 시간을 줘야 하지만 공시지가법률에 의해 1월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중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7·9월 재산세, 11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비현실적 목표"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가격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로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추세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정부가 특정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진 않다"며 "현재 금리라든지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가격하락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지나친 거래위축, 매도·매수 호가격차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부분과 공급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 지는 것은 우리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