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심사방식·금리요건 개선…기존 PF 등에 '총 15조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현안대응방안' 일환으로 기존 PF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전 미분양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는 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HUG는 신속한 PF 보증공급을 위해 기존 PF 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 PF보증을 2023년말까지 잠정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 PF-ABCP 차환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 '기실행 PF 대출금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은 해당사업장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p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UG는 준공전 미분양사업장 건설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 70%이내이고 시공자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