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간 예정→한 달 이상 지연해설서 파악 시간 부족…"실무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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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개편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해설서를 늦장 발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비율의 산출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수인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설서를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 실무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하고,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회계도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K-ICS는 ▲자산‧부채 평가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방법 ▲위험경감기법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RBC제도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감독당국이 정한 세부기준이 나와야 비율 산출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기준이 담긴 해설서가 뒤늦게 발간돼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작년 말 공개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질의회신요약본'을 보면, 보험업계의 12개 질의 및 회신 요약 내용 중 9개가 K-ICS 관련 내용이었을 정도로 K-ICS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이 진행한 K-ICS 도입 준비 관련 현장점검에서도 상당수의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 산출의 적정성을 지적 받았고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 K-ICS 해설서의 부재가 컸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K-ICS 해설서 발간과 더불어 오는 12~13일 보험사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초 11월 중 K-ICS 관련 해설서를 업계에 배포한다고 했으나 실제 배포 일정이 한 달 이상 늦어졌다"며 "해설서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던 담당자 입장에선 이번 실무교육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