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난민'된 사전청약당첨자…입주지연 피해로 무용론

정부가 이달 23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시장반응은 썩 좋지만 않다. 빈번한 공사지연과 이로 인한 임대차시장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예비청약자들 사이서 사전청약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을 거쳐 입주까지 3~5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이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에는 교육·교통 등 주요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공급물량 늘리기식 접근이 불씨를 지핀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고덕강일3단지 등에 2300호 규모 공공주택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막상 당첨되더라도 공사지연에 따라 입주시기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주거·자녀계획 등이 틀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1년4개월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이유로 입주가 1년 미뤄졌다.

또 '위례A2-7'는 교육환경평가 미승인, '양추회천 A24'는 자재수급차질을 이유로 입주가 연기됐다. 이중 '위례A2-7' 신혼희망타운(신희타) 경우 학교배정문제로 사전청약당첨자들과 인근단지 입주민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신희타 입주예정자들은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학급과밀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어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주민들은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지연 책임을 근거없이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최모(36·남)씨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일정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사전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담당기관은 입주가 미뤄진다고 공문 한장 보내 통보만 하면 끝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일정이 한달만 늦어져도 인생플랜 자체가 어긋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인 강모(40·여)씨는 "물론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청약 전까지 다른 민간아파트 청약이 제한받지는 않지만 자금여력이 없고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사전청약주택 입주가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전세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LH·SH 측은 사전청약 입주예정일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후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검단 AA21블록' 경우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중 320가구(39.5%)가 본청약에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중 4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중 145명(23.7%)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접수만 하면 100% 당첨이 보장되고 본청약 포기시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사전청약 '무용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청약은 실질적 공급효과는 없고 입주대기 수요만 늘어 주택임대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지연과 이에 따른 당첨자피해 등은 사전청약 도입초기부터 예상됐던 문제"라며 "요즘과 같은 부동산한파 시기에도 사전청약을 전면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