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범죄수익 1천204건 몰수.추징 보전...역대 최대치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총 1천204건의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천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몰수·추징 보전 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몰수·추징 보전액은 47% 감소했다.

지난 2019년 96건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건수는 그 해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2020년 234건에 이어 2021년 85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전 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몰수·추징된 재산 가액은 2021년 8천351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가상자산과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보전된 재산 종류는 가상자산이 1천5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1천493억 원, 예금채권 1천49억 원, 자동차 90억 원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 보전 건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가 274건, 성매매 237건, 도박 198건 등의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특정사기범죄 2천266억 원, 횡령·배임 648억 원, 성매매 391억 원 순이었다. 추징 보전액은 특정사기범죄 3천339억 원, 횡령·배임 2천563억 원, 도박 1천158억 원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 인원을 늘려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 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관련 전국 순회 교육도 재개해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