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조사 결과 "반대 43% vs 찬성 30%"응답자 62.9% “망 사용료 의무화 시 콘텐츠 요금 오를 것”통신업계(ISP) "반대 여론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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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통신업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3.1%가 망 사용료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2일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찬성 응답자는 30.1%, ‘잘 모른다’ 응답자는 26.1%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자 비율은 19~29세에서 50.4%, 30대에서 48.6%로 드러났다. 40대는 찬성 33.1%, 반대 36.8%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망 사용료 입법 통과 시 응답자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에 전가될 것으로 봤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1.2%에 달했다. 

    망 사용료 입법으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3.1%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의 65.1％는 이용자 누구나 접속비용만 내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접속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있더라도 접속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본연의 의무라고 답한 비율은 60.9％을 기록했다. 

    다만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과 달리 인터넷서비스제공사들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엔 응답자 51.6％가 '역차별이 맞다'고 답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망 사용료 법제화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인 설문조사 설계'라고 비판한다. 오픈넷은 2013년부터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오픈넷이 설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가를 지불할 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화질 저하나 요금 인상을 전제한 뒤 법안 반대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과 망중립성의 관계,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캐시서버 사용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설문 결과는 논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덧붙인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