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앱결제' 완화 움직임, 韓 '개정안' 마련 촉각

구글이 유럽에서 ‘인앱결제(In-App Payment)’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을 우회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행보다.

구글에는 앱에서 결제 시 오직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 인앱결제 정책이라고 부른다. 

21일 영국 시장조사국에 따르면 구글은 영국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도 앱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빗장을 푼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에서 외부 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구글이 영국에서 외부 결제를 도입한 것은 영국 시장조사국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영국 시장조사국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이 유럽에서 자발적으로 인앱결제 정책을 개선하는 모습과 달리, 한국에선 법망을 피해 인앱결제 강제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의 인앱결제를 세계 최초로 차단했다. 구글은 개정안에 수긍, 한국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앱의 등록·갱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며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글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구글이 경쟁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도 유사한 기조를 반영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