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공들였던 네덜란드마저… 美주도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특정 국가에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외신들도 ASML이 이번 조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셔 스레이네마허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국가안보 이익 보호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대항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의 손에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동참을 촉구해 왔다. 그 결과 미국·네덜란드·일본은 올해 1월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3월 네덜란드는 2019년부터 대중 수출을 금지한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이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도 규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UV 노광장비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다.

일본도 지난 5월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품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네덜란드의 조처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 측은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중국-네덜란드 경제·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해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이번 조처와 관련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간 중국은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 5월 네덜란드를 방문해 마르크 뤼터 총리와 회담했고, 리창 국무원 총리도 같은 달 뤼터 총리와 전화 통화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했다”며 “다른 국가들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 및 포위에 동참토록 강요하고, 시장 규칙, 국제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며 “네덜란드에 양국 기업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