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방만경영, 언론자유와 상관 없어"
  • ▲ 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문제는 액수의 다과에 있는게 아니다”라며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를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그럴 염치는 있는 건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KBS를 균형 잡힌 언론,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는 창,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며 “이산가족 행사와 같이 한 때 국민들과 함께 웃고 울던 KBS는 실재하지 않는 ‘화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KBS에 대한 신뢰를 잃은 근거로 ‘방만 경영’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자유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라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KBS의 전체 인원 4400여명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명(50.6%)에 달한다.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56.2%로 직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다. KBS는 2014년까지 전체 인원 가운데 37%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29.2%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20년 기준 36.8%로 집계됐다. 

    김 직무대행은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KBS는 더 이상 수신료의 납부 주체이고 방송의 주인이자 시청자인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KBS가 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반성하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